'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개정안 나온다

[the300]이완영 "2명 이상에 다수 오피스텔 전매 금지 규정 폐지하겠다"

서울 용산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내부./사진=뉴스1


 다수의 오피스텔을 2명 이상의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제외된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 20% 규정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전매제한을 금지하는 내용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분양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중요 설계변경이 5분의 4 이상만 충족하면 변경할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 같은 제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난 2008년에 도입돼,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 제한 없이 오피스텔이나 건축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이번달 안에 발의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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