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4대강용 예산증액 의혹 제기한 이미경 의원

[2014국감][the300]수공 국감서 "한탄강땜 예산 800억 수공 부채 상환용" 주장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전문' 의원이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공 국정감사에서 '수공 부채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14일 대전시 수공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최계운 수공 사장에게 "국감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 수공은 잘하고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채 허덕이는 것 처럼 얘기한다"며 "그래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수공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모색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사장이 "물값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4대강 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물값 인상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도저히 화가나서 못 듣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관련해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한탄강댐 예산을 800억원 증액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려 했다가 반발에 밀려 예산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한탄강댐 예산을 슬쩍 증액하는 예산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증액 예산이 한탄강댐 조기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공은 800억원 증액분이 사업 준공과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라는 의견"이라며 "이 돈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어서 사실상 내년에 쓰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공에 800억원의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못했다"며 "예산을 어디다 쓸 지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4대강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수공이 낸 빚 8조원 중 800억원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의견을 주도, 800억원 지원 계획을 무산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5선 의원으로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여성단체 등 시민활동가로 10여년 동안 활동했다. 국토위는 19대 국회에서 처음 맡는 것으로 전반기에 이어 국토위원으로 연임됐다. 이 의원은 국토위에서 서민주거안정과 4대강 사업을 위주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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