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한테 갚으라 해라...vs. 野 정부 돈은 세금 아니냐

[2014국감][the300] 수공 4대강 사업 부채 논란 이어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으로 늘어난 수공 채무 해결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수자원공사의 빚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법론에선 의견이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고, 야당은 빚을 갚기 위한 수공의 자구적인 노력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수공의 현재 부채는 약 14조원이다. 2006년 2조원에 불과했던 부채가 7배나 늘었다. 수공의 빚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면서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수공이 4대강사업에 투자한 돈은 회수하기 어려운 빚으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를 정부가 유도한 만큼, 수공이 진 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2008년 국무조정회의에서 수공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문제는 마치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놓고 못갚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으면 정부가 갚아주던지, 정부가 갚도록 수공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수공이 4대강사업에 참여할 당시 정부가 수공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4대강으로 생긴 수공의 부채는 정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수공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료 원가가 해외 선진국의 평균을 밑돈다"며 "수공의 수도료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끈했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수공은 잘 하고 있는데 부채에 허덕이는 것처럼 얘기해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수공의 부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물값인상 얘기가 왜 나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수공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공이 제출한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을 제시하며 "수공은 4대강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4대강 부채를 갚는 데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공이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에 성과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다"며 "수공은 최근 부채문제가 심각한데도 지난해 성과급이 342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4대강 사업 투자 결정 당시 수공 이사회에서도 4대강 사업 자체로 수익이 안나 정부 지원 100% 안받으면 안된다고 거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결정을 내린 당시 이사회, 법무팀장 등 전원을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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