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신고 받아 단속한 경찰이 포상금 챙겨

[the30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이 신고를 받아 단속을 벌인 경찰에게 상당수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포상금을 법률에 근거 없이 경찰에게 불법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사감위는 불법 도박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사감위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속을 벌인 것이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감위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365만원으로 이 가운데 56%인 2980만원이 일선 경찰서에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사감위는 "사감위에 단속권이 없어 상호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단속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할일을 했는데 포상금을 주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데 (경찰과 포상금을 나누면서)막상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적게 돌아가 신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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