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중산층 66%, 현실과 괴리된 통계"

[the300][2014 국감]통계청 국정감사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뉴스1
통계청이 집계하는 중산층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는 이자·배당 소득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괴리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이나 상위 1%를 제외한 99%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6만원이었다. 

통계 오류는 이 같은 배당소득 편차가 통계청 소득 분포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통계청은 100가구 중 66가구가 중산층이라는 지표를 낸 바 있다.

조명철 의원실은 통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소득층 이자·배당 소득 등 행정자료를 받지 않아 현재까지 소득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이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패널조사'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정확한 집계에 어려움이 있고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노출을 꺼린 조사거부로 인해 표본 확보부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명철 의원은 "국세청과 통계청이 협업해서 불평등 지수 대책을 보완해 국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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