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단통법·검열·주택 등 정책 이슈 부각

"IT조사업체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국정감사 2주째 첫날인 13일 여야 의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폰 가격 논란 △카카오톡 검열 논란 △주택거래활성화 정책 실효성 등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집중 공방을 벌였다.

◇여야 단통법 우려에 최양희 "가격인하 정책별도추진"=단통법이 지난 1일 전면 시행되고 단말기 가격 논란이 확산되자 미방위에서는 이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다. 미래부와 국회 모두 예측을 못한 것 같다.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도 "단통법이 자리잡기 이전에 2만5000여개의 휴대폰 유통점들이 폐업할 위기"라고 우려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의 준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선 폐지검토는 물론, 단통법에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공개치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제외하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고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단통법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미흡하다는 반발이 크자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본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톡 논란 확산에 황교안 장관 사과='사이버 망명사태'로 문제가 심화되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이날 법사위, 미방위, 안행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방위 국감에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감청과 사찰 공포로 이른바 국민감시공화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고 밝힌지 이틀후 검찰이 법무부 지시를 받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의 SNS 압수수색 문제가 화두가 됐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대화 일시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국감에서 카톡 검열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제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주택경기활성화, 野 가계부채 부작용 우려=국토부 국감에서 여당은 하루빨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 등을 제시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주택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돌파했고, 가처분소득대비 지난 2008년 150%에서 올해는 164%로 급증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7·24 대책을 통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어선 5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 정부들어 일곱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모든 대책이 집값을 올리는데 초점이 있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나 전셋값 안정 등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많다"고 비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은행 조사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상황이 염려할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집값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장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등이 논의됐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라고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건강증진 효과를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부대사업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야당의 지적에 오히려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국감 2주차, 단통법·검열·주택 등 정책 이슈 부각

[the300][2014국감]황교안 "카카오톡 감찰 논란, 오해에서 비롯된 것 사과"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