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의 오전 핵심 이슈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싼얼병원 설립 취소' 였다.
야당 의원들은 '싼얼병원' 사태의 책임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의료영리화 등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됐다. 싼얼병원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문 장관은 '유감' 수준의 사과를 하며 진땀을 뺐다.
복지부에 대한 포문은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열었다. 인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됐던 의료영리화가 국민 70%이상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바뀐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자료에 포함됐다 9월 최종적으로 설립이 취소된 '싼얼병원' 문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인 의원은 "청와대가 무서워 싼얼병원의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냐(회의 자료에 포함시킨 것이냐).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인 꼴"이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말했다.
싼얼병원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하에 제주도에 설립하기로 예정됐던 중국 법인을 모회사로 둔 병원이었다. 그러나 싼얼병원 모회사가 부도상태고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었음에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 등으로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싼얼병원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복지부가 실수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싼얼병원에 대해 안일하게 추진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싼얼병원의 모회사가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설립된 CSC(싼얼병원 설립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한국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호텔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하지만 2012년 10월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 운영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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