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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얼병원 모회사, 제주도 땅장사가 목적"

[the300]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정부가 낸 대형 참사"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제공.


제주도 설립이 무산된 중국 '싼얼병원'의 모회사가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된 것은 정부와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재산, 정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설립된 주식회사 CSC(싼얼병원 설립 목적의 한국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화텔업, 의료컨설팅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하지만 2012년 10월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 운영 등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땅 장사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CSC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지고 회사대표가 구속되는 등 재정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 측의 답변만 듣고 설립을 추진했다"며 "복지부는 CSC의 자금동력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올해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싼얼병원 불승인 사건은 기획재정부, 복지부,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대형 정책 참사"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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