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대통령의 7시간' 치면 실시간 감청?"

[the300][2014국감] 법무부, 국회 법사위 국감서 '카톡 감청' 논란으로 진땀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전날 입수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내용을 공개, 검찰의 사이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고 하자 검찰이 이틀 후에 법무부 지시를 받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다. 사이버 검열을 상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심각해서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한 일이 있다"며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특별단속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국민불편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와중에 대통령의 강조말씀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 말씀은 사실과 아주 다르다"며 "대책회의에 참석한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다음카카오 등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자료, 보도자료 등을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상시적 검열 등 중점수사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만들어져서 제시된 것이고, 관계자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검찰이) 그냥 강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책회의의 내용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과 관련, '카톡 감찰'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핫라인을 언급하며 "'박근혜 7시간' 등과 같은 특정 검색어를 치면 바로 검찰이 누가 쳤는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황 장관은 "여러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인터넷 표현물을 모두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특정 검색어를) 친 사람 다 조사하겠다고 하면 막나가는 거다. '김정은 독재자' 치면 바로 뜨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사이버상으로 실시간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증거 사료를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팀의 수사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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