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통계청, 수산업 실태 제대로 파악 못해"

[the300][2014 국감]어업 인구 통계, 수산업 피고용인·해양 레저 종사자 등 반영 안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10/뉴스1

통계청의 어업(漁業) 인구 관련 통계가 축소 및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어가 분포는 전라남도 2만2000가구(전체 어가의 36.0%), 충청남도 9400가구(15.6%), 경상남도 9300가구(15.5%)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업 경영 가구만 어가로 규정하고 어업 종사자(피고용인) 가구는 조사 대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단을 예로 들면 선주만 통계에 잡힐 뿐 선장과 선원은 수산업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은 셈이다. 

육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내수면 어가도 통계에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통계인 '농림어업총조사'는 내수면 어가의 경우 해수면 어가와 달리 5년마다 조사하게 돼 연도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어촌에서 급증하고 있는 체험학습 및 해양 레저 관련 종사자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명철 의원은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서 수산업관련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되고 정책 수립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통계"라면서 "어업가구에 관한 개념이 관련 분야 기본법과 통계조사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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