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계획책임자 "수문개방·해체시 더 큰 재앙 우려"

[the300][2014 국감] 박수현 의원, 4대강조사평가위 발언록 공개


머니투데이DB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의 발언이 뒤늦게 공개됐다. 수질오염과 토질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를 철거하더라도 4대강 사업 이전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책임자는 수문 개방이나 보 철거를 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회복이 어렵고 지하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책임자 오모씨는 지난 8월 개최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보 수문 개방이나 해체 주장에 대해 "하천의 동적 평형상태를 찾기 힘들어 이전 하천 상태로의 회복이 어렵다"며 "하천 제내지 내 새로운 지하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하천 토사의 급격한 유입과 하천침식 등 예기치 않은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와 하천제방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강물 수위가 낮아져 강 주변 지하수를 흡수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하천주변의 토양과 농지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4대강의 담수화로 인해 큰빗이끼벌레 확산과 녹조현상, 물고기 폐사, 토질 오염 등이 심해짐에 따라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문개방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지난해 10월 "녹조를 억제할 수 없으면 4대강 보의 해체까지 포함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책임자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는 시한폭탄을 머리맡에 두고 잠자는 격"이라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을 위해 4대강 준공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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