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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몸풀기는 끝났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선정을 놓고 혼란을 거듭하던 국회는 첫주 국감을 거치며 빠르게 '국감모드'로 전환했다. 국감 2주차인 13일부터 16일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예상된다.
13일은 '빅데이'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주 후반부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를 놓고 기획재정부에서 진검승부가 펼처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굵직한 이슈들이 이번주 국감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출석할 해양수산부 국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3일은 '빅데이'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주 후반부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를 놓고 기획재정부에서 진검승부가 펼처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굵직한 이슈들이 이번주 국감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출석할 해양수산부 국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국민 호갱법' 논란의 휴대폰단말기유통법(단통법), 원전안전, KB국민은행 사태, 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이준석 선장 출석, 본격적인 세월호 국감
여야는 2주차 세월호 국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부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 16일 양일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참사원인, 해피아 논란등에 대한 강한 질타와 추궁이 예상된다.
세월호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다뤄진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 국감에서는 유병언 수사 과정 논란 및 세모그룹 비리 조사에 대해, 16일 감사원 국감에서 세월호 감사 결과와 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한다. 또 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의 한가운데 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도 16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초이노믹스' 실효성, 여야 '진검승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6, 17일 양일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현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쟁점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 인상 등 3대 서민 증세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일찌감치 '초이노믹스'를 '반(反)서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13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부동산 규제 등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다뤄진다.
◇'안전 국감'…싱크홀, 원전안전 도마위에 올라
안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는 원전안전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척시의 원전유치 반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도 예상된다. 운영된지 4년밖에 안된 신고리 원전 정지 사태도 논의의 한 가운데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다. 새누리당은 땅꺼짐(싱크홀)현상,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선장 출석, 본격적인 세월호 국감
여야는 2주차 세월호 국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부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 16일 양일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의 기관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참사원인, 해피아 논란등에 대한 강한 질타와 추궁이 예상된다.
세월호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다뤄진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부 국감에서는 유병언 수사 과정 논란 및 세모그룹 비리 조사에 대해, 16일 감사원 국감에서 세월호 감사 결과와 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한다. 또 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의 한가운데 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도 16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초이노믹스' 실효성, 여야 '진검승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6, 17일 양일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현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쟁점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 인상 등 3대 서민 증세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일찌감치 '초이노믹스'를 '반(反)서민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13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부동산 규제 등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다뤄진다.
◇'안전 국감'…싱크홀, 원전안전 도마위에 올라
안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는 원전안전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삼척시의 원전유치 반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도 예상된다. 운영된지 4년밖에 안된 신고리 원전 정지 사태도 논의의 한 가운데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다. 새누리당은 땅꺼짐(싱크홀)현상,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사태, 사단장 성추행 사건, 자사고 재지정 등도 관심사
정무위원회는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KB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출석, KB사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도 이번 주 내내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국감이 진행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사격에 대한 국방부 대응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또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한 병영내 부조리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군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장의 자사고 재지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KB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출석, KB사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도 이번 주 내내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국감이 진행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사격에 대한 국방부 대응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또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한 병영내 부조리에 대해 여야가 강하게 군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장의 자사고 재지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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