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중기청의 대기업 사랑 ... 위장 중소기업 52개 적발, 과태료 ‘0원’

[the300] [2014 국감] 대기업이 위장 중소기업 만들어 중소기업 일감 가로채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중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7월까지 대기업이 공장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례 52건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업이 허위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2011년 7월 관련 내용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중기청이 대기업의 일감 가로채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 보호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기업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 중소기업 52개를 만든 대기업은 동양그룹(9건), 쌍용레미콘(13건), 성신양회(9건), 한국시멘트(4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일산업, 비상교육, 한샘, 리바트, 대상, 네패스, 금성출판사, 다우데이터(각 1개) 등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챘으며 적발 업종도 교육, 출판, 레미콘, 시멘트, 가구, 식육 가공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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