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쎌 수 밖에…" 보훈단체, 국회의원 지역구당 1곳 꼴

[the300 보훈단체 수익사업 논란④]주요 단체 회원 10만명 이상, 전국 조직 갖춰

해당 기사는 2014-10-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추가 허용 문제를 풀기가 더욱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회원수가 많은 곳은 수십만명에 달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회가 촘촘히 있어 지역구 표심에 목 멜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로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14개 법정 보훈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재향군인회다. 군을 전역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1000만7583명에 달하고 16곳의 시·도 지회와 222곳에 이르는 시·군·구 지회를 갖췄다. 다음으로 고엽제전우회(13만6859명), 월남전참전자회(13만214명), 상이군경회(11만5192억원) 6.25참전자유공자회(10만4949명) 등의 회원수가 10만명을 넘는다. 전몰군경유족회(6만8309명), 전몰군경미망인회(5만3566명), 무공수훈자회(5만7065명)도 회원수가 5만명이 넘는 전국조직이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전국에 16곳의 시도 지회와 220~240여곳에 이르는 시·군·구 지회를 갖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원수는 3569명에 불과하지만 고엽제전우회와 함께'과격 시위'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단결력이 강한 조직이다. 역시 전국에 16곳의 시도 지회와 124곳의 지회를 뒀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각 지역구(전국 246곳) 마다 이들 보훈단체들이 대부분 1곳씩은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역구 표에 생사가 날린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집중된 이들 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점도 정치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정부가 일부 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정부 재원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차원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보듬어야할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지난 4월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가장 큰 해결책은 정부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에 제 1번인데 예산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가는 형태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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