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량 2배 늘었는데…정비기간은 반토막

[the300][2014 국감]전병헌 의원 "원전 1개당 규제인력도 미국 1/10 수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사진= 뉴스1

원전의 고장 예방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계획예방정비기간'이 2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발전량이 2배 늘었지만 오히려 그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된 셈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안위 조직진단 보고서' 자료를 공개하고 "1990년에 비해 원전 발전량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계획예방정비기간은 2분의 1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전발전량은 1990년 7만gwh에서 2011년 현재 14만gwh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계획예방정비기간은 66일에서 30일로 크게 줄었다.

원전 안전규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원전과 방사선 이용기관이 크게 늘었지만 규제인력 증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국제 원자력기구인 IAEA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원전 1개 당 안전규제 인력이 37.7명인데 반해 한국은 3.8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효율성 위주의 양적성장이 치중하면서 원전 발전량이 크게 늘었지만 안전관리에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원전 밀집도는 우리의 20분의 1 수준"이라며 "한번 사고가 나면 감당할 수 없는 참사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계획정비기간은 90년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규제인력 역시 해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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