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원전만 안전강화?" 안전설비 '역차별' 논란

[the300][2014 국감] 정호준 "신고리3·4기와 수출용 원전 안전설계 격차 크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8일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수출되는 원전의 안전설비가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에 비해 훨씬 강화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원전안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원자로 'APR1400'을 기반으로 수출한 해외원전의 안전설비가 국내서 가동중인 신고리 3·4호기 원전에 비해 강화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수원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핀란드 수출도 추진 중"이라며 "이들 수출원전의 발전설비는 국내 원전과 거의 동일하지만 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용 원전은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와 같은 강한 충격에 대비에 원전의 벽체를 보강하거나 이중 격납 설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동일 모델을 이용한 국내 신고리 3·4호 원전에는 이같은 설비가 적용되지 않았다.

원전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기면 즉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는 비상발전기 규모도 수출형 원전에 비해 부족했다. 국내 원전은 원전 1호기 당 비상발전기 2대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핀란드 수출형 원전은 1호기당 4대를 갖추도록 설계했다.

비상전력으로 사용할 '대체교류전원'(AAC) 역시 국내형은 원전4개 호기 당 1대를 설치하나 핀란드 수출형은 원전 1호기당 2대를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도 수소제어 계통, 중대사고시 전용 급속갑압계통 등의 안전설비 역시 국내원전과 수출형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정호준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해외 수출원전과 국내 원전의 안전 설비 차이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원전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가별 안전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원전과 국내 원전 안전설비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며 "국내 원자력발전소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1조1000억원을 추가로 안전설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 역시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설비 설계가 다소 다를 수 있고, 특정분야는 수출형이 더 나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안전설비가 더욱 강화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신고리 3·4호 원전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설정한 안전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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