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등 자회사 동원 공동주택용지 편법 입찰"

[the300][2014 국감]계열사 편법동원…부당 주택용지 입찰행위 지적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 간사./사진=뉴스1


 #. 2011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 한 블록에 1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중 호반건설은 8개 계열사를, 중흥건설은 7개 계열사를 투입했다. 그 결과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주택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일부 건설업체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당첨율을 끌어올리는 편법을 통해 외형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택전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택지를 신청하는 편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용지 낙찰현황을 살펴보면 24건 중 87,5%인 21건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이 진행됐으며 이 중 57.1%인 12건이
이런 방식으로 낙찰을 받았다.

일례로 2012년 4월 이곳의 한 부지에는 156개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중흥건설은 23개 계열사를, 호반건설은 18개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계열사 동원업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세종시 등에서 공급을 주도하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올렸다. 중흥건설은 지난해 63위에서 올해 52위로 11계단 뛰어올랐으며, 관계사인 중흥토건은 143위에서 82위로 61계단 상승했다. 호반건설 역시 지난해보다 9계단 상승한 15위를 기록했으며 우미건설과 동원개발도 각각 6계단과 12계단 상승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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