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건설기업 4곳 중 1곳 '제재 회피'…가처분신청 악용

[the300][2014 국감]1년 입찰제한에도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되기도


 
행복주택 가좌지구(2만5900㎡, 362가구) 사업부지 전경./사진=뉴스1
 
 담합 등의 이유로 입찰제한 결정을 받은 건설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실제로는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제한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합출범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입찰제한 제재를 받은 건설기업은 321곳이지만 84곳(26%)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회피했다.

입찰제한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효력이 정지되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주택분야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담합을 이유로 LH가 발주한 사업에 1년간 입찰참여 제한을 받은 진흥기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올해 역시 LH가 발주한 '행복주택 1호' 가좌지구에 입찰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청와대도 입찰제한 기업에 면죄부를 준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1월12일 대통령은 68곳의 건설기업에 대해 신년특별사면을 통해 입찰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에는 입찰제한에 들어가기 직전 사면받은 2개 건설기업도 포함됐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건설기업 대부분은 공정위로부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됐거나 LH 발주공사에 입찰하면서 허위서류 제출·계약 미이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곳이었다.

결국 '부정당업체 지정→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실질적 재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 LH의 허술한 처벌 체계로 건설기업의 횡포와 비리 근절이 요원하다"며 "부정당업체 입찰제한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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