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떡값용 책값' 막는다

[the300]출판기념회 개최 시 출판사의 현장 정가 판매만 허용

(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6·4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6월4일 지방선거 투표로 응원하세요"라는 홍보 슬로건이 래핑되어 있다. 2014.3.30/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사의 현장 정가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책값이 정액보다 비싼 금액에 판매되는 등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돼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상자다. 이들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자신의 저서를 출판사가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경우 외에 축하 금품 모금 및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다.

개정의견은 가격 조항을 새로 넣음으로써 현행 공직선거법보다 엄격해졌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만 담고 있다.

또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할 때 개최일 2일 전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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