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 3층 이상에 위치…화재시 대피 어려워

[the300]최동익 의원 "지자체 점검율도 6%에 불과"

전국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은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층 이상의 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도 10곳 중 3곳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재, 전국 552개 산후조리원 중 460개(83.3%)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했다. 6층 이상에 위치한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192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화재나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생아와 산모가 쉽게 대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9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14조(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에서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와 지자체가 매년 인력·시설·설비·위생관리 기준에 대해 합동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율은 6%에 불과(지난해 기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후조리원 감염 및 시설, 인력관리 등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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