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근로시간 단축·4대강·저탄소차협력금제, 전운 감도는 환노위(종합)

[the300-미리보는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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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올해 국정감사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을 놓고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노사정소위원회 합의 불발 이후 한동안 꺼져가던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논란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나 마찬가지여서 법안심사 전 국감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노사정 소위에서 결론을 못 냈던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시작하기 전 이번 국감에서부터 차근차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개정안에 대해 "연장근로 범위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를 흐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먹거리·공기질·유해화학물질·안전·재활용 등 전방위적 환경이슈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른바 '생활국감'이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동·여성 등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환경분야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생활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인의 국감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에 막혀 증인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을 공통이슈로 잡았다. 환노위는 물론 당 차원에서 4대강의 문제점을 전면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산낭비(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예결위) △부실공사(국토위) △생태계파괴 및 수질문제(환노위) △담합비리(법사위,정무위,국토위) △농민피해(농해수위,국토위) △문재화 파괴(교문위, 국토위) △대형댐 추가건설 문제(국토위) 등으로 나눠 국감기간 내내 전방위적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야당 환노위원들 모두 4대강 이슈에 집중하면 아이템이 겹칠 수 있단 우려로 의원실끼리 자체 회의를 열고 아이템을 서로 조율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4대강은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큰 사안인 만큼,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칫 국감장이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워낙 이슈가 많다보니 의원별 관심사도 조금씩 다르다. 환노위 터줏대감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산재 및 재활용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후반기 환노위로 자리를 옮긴 민현주·이자스민 의원 등과 7·30재보선을 통해 환노위에 입성한 김용남 의원도 국감스타 탄생을 꿈꾸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간접고용 및 국립공원 안전관리 미흡문제, 은수미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우원식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등 국립공원 환경파괴, 장하나 의원은 석면문제,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관피아, 정피아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감이슈]산업위, '동반성장·원전 안전' 최대 화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이 정부 부처들의 '발등의 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대기업의 안전대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국감장에 세워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낼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가능성 평가와 원전안전, 해외수입품목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준비 중이다. 

백재현 산업위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제2롯데월드 지하 아쿠아리움 및 석촌변전소 안전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내세운다. 백 의원은 개장을 앞둔 제2롯데월드의 초대형 수족관에 누수가 발생해 15만4000볼트급 석촌 변전소에 침투할 경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내 지하 3~5층에 위치한 석촌 변전소 바로 위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조성돼 누수되 전력설비에 침투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전소 위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4780톤(변전소 직상부 72톤)의 물이 수조에 담길 예정으로 이는 코엑스 아쿠아리움보다 3000톤 더 큰 규모다.

아울러 15만4000볼트급의 석촌 변전소는 한전에서 롯데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송파구 일대 1만9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수족관의 누수로 이 변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일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복구하는 데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가 고리 1호기에 이어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을 국감장에 불러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등 노후 원전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공기업 정상화는 올해 국감에서도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다. 산업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상임위 중 하나다. 

무엇보다 해외 부실투자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의 경우 2011년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해외투자가 1조원 이상 급증해 향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무리하게 부채감축 대책을 마련하느라 지분 헐값 매각,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 인수 당시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위는 이번 국감에서 갑을관계' 개선과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에 방점을 찍고 관련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을 대거 증인대에 세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동반성장평가 자료 허위제출로 우수등급 취소처분 받은 사유를 물을 계획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청룡 농협유통 최고경영자(CEO), 최종양 이랜드 월드 CEO, , 구본걸 LF(옛 LG패션)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올해 6월11일 발표한 2013년 총 100개 업체의 동반성장 결과 최하 등급인 '보통' 등급을 받은 이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동욱 삼성전자 상무를 국감장에 세워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등 R&D 관련 대·중소기업의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통상부문을 맡고 있는 산업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쌀 관세율 513% 확정에 대한 추진 절차의 적법성과 향후 대책 마련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국감이슈]미방위, '단통법' 등 통신요금 공방 예상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국정감사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통신3사 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지난 1일 합의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상호 야당측 미방위 간사는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틀어막았다"며 분리공시 무산을 강력히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은 삼성전자와 최 부총리가 이번 분리공시를 막은 주체라고 인식, 이에 대한 성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마련한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인 27만원에서 고작 3만원 늘었다. 


그간의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여기에 당시 피쳐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LTE 등 데이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1인당 통신요금 증가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및 통신사의 입장 및 개선방안을 주문할 계획이다.


여당 소속인 권은희 의원 역시 "단통법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해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의원은 단말기와 휴대폰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진행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방송공정성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취임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원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 등에 대한 인사적합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신청한 이인호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 취임한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은 "인터넷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인사를 한국 인터넷산업 진흥과 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의 인사로 앉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불거질 전망이다.인터넷 실명제 당시부터 수년간 인터넷 산업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장병완 새정치 연합 의원은 표현의 자유 및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슈]법사위, 세월호 수사·윤일병 대책 중점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군 사법개혁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떠오른 상가권리금 보호와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4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따른 군 관련 폭행이나 성추행 현황,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은폐·축소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향후 대책을 윤 일병 사건과 맞물려 논의할 예정이다.


사단장 등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한 인사권 등 권한을 지니고 있고 형 감경권까지 갖고 있는 군 사법체계 특성상 각종 군 형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축소·은폐 가능성과 군사재판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실패 등 수사상 문제점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가 몸을 숨겼던 별장에서 차로 2~3분 거리에 있는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지나치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엔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감사 보고서에 대한 자료 열람을 전날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감사원 독립성 등도 화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야당은 검찰의 면피성 수사와 봐주기 판결이라는 점을 중점 강조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제화 자체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안에선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야당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실상부한 '용산참사 방지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까지 생활비를 포함, 1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로스쿨 제도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변호사 예비 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로스쿨 제도 개혁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 8일 서울고법, 10일 군사법원, 13일 법무부, 15일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법제처, 20일 광주·부산 고검·법원 지방국감, 21일 대전·대구 고검·법원 지방국감, 24일 대검찰청, 27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이슈]국방위, 윤일병 사건 등 '병영사고' 집중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 국정감사에서는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내 병영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배치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문제, 차기전투기(FX) 및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검증도 예상된다.

 

병영사고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병사' 문제가 군의 중요과제로 떠올랐지만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 심리이상자도 전방에 배치되고 있어 근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지난 8월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군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일병 사건의 경우 엽기적 가혹행위를 포함한 사건 내용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음주문제를 일으켜 '경질성 전역' 조치된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 사건은 발생 9일만에야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보고된 만큼 은폐시도 여부 및 보고체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 당국이 '관련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사드의 한국배치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배치에 대한 실무 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한다. 

 

사드는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 패트리엇이나 구축 예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찬성하는 쪽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 향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사드의 배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많다. 국가안보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재연기 시기는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이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당 1200억원에 F-35A 40대를 구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사업(FX)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내 착수가 결정된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이슈]정보위, 北 최고위급 방문 경위 등 '대북이슈' 다뤄질 듯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전체 국감일정 이후인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28일 국가정보원,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사령부, 11월 4일 경찰청을 감사한다. 

 

정보위는 우선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중앙위 대남비서 등 최고위급 대표단을 전격 파견한 배경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파다하게 퍼졌던 시기에 북한의 초중량급 인사들이 방문,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는 찾았지만 이번 방문이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체제 혼란설 등을 잠재우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은 그가 발목 질환을 치료 중이며 통치체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각종 루머가 난무했다.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정치중립'을 약속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취임 후 단행한 조치의 평가와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지난 4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5일 북파 보위부 간첩으로 지목된 '홍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권은 간첩과 좌익사범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1961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직무범위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야권은 올해 초 활동이 종료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국정원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기무사령부 내부 감찰 중 적발됐던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행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소속  한 중사는 지난해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돼 군 검찰에 입건된 바 있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의 한 장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 헌병대 조사를 받았으며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장교가 적발돼 감봉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측 의원들은 주로 대북정보 및 방첩역량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강화방안에, 야당측 의원들은 간첩사건의 잇단 무죄판결 등을 거론하며 제도적 개혁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보위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감이슈]외통위, 北 고위층 접촉, 독도 도발 등 집중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북한 실세들의 대거 방남과 관련한 대북 현안과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도발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증인, 참고인 명단을 빠르게 의결하며 외통위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의결된 국감 일정에 따르면 외교부는 7일, 통일부는 8일을 시작으로 각각 24, 27일은 국내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10~23일 사이에는 각 반별로 재외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재외공관 23개 공관을 감사하는 재외국감을 위해 이번 국감에 미주반과 구주반, 아·중동반(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튀니지 등), 아주반(중국, 일본, 몽골 등) 등 4개 반으로 나눠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의 외통위 국감에서 핵심 이슈는 지난 4일 있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다.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황병서 총정국장을 비롯한 최룡해, 김양건 등 북측 실세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의 인천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남북간 꽉 막힌 경색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 인사들은 인천 방문 후 정홍원 총리를 포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우리측 고위급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도 국면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2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측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접근 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같은 남북의 관계개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위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로 실행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5·24조치의 해제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감안할 때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하고 야3당 의원들 42명이 참여한 '5.24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난 1일 국회 제출됐다는 점에서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입장차도 이번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또한 최근 UN 총회에서까지 거론된 북한 인권 관련 이슈도 주목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높은데 정작 여야는 북한인권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단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계속되는 역사 도발이 핵심 이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권이 우경화로 극하게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등을 업고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헌법의 재해석 추진은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일본 자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 등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에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모략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일본의 도를 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타도 예상된다.

외통위 소속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추진을 비롯한 보수화 정책에 대한 대응, 계속되는 역사 왜곡 도발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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