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짝뚱’, 올해만 89만여점 적발

[the300] 2010년 이후 190만점···형사입건도 1102건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존중문화 민관 업무협약식에 앞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실태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위조상품 비교 전시장에서 대학생들이 정품과 위조상품 비교 체험을 하고 있다.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물품, 이른바 '짝퉁' 적발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특허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의 상표권 위반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단속된 위조상품이 190만점이 넘었으며 1102명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만8629점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13만1599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2만여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것만 89만871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의류, 가방, 장신구류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의약품이 대거 적발됐다. 올해는 차량부품류가 53만여점 적발됐다.

특허청은 이들 위조상품의 제조국가에 대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일부 국내제조 외에 대부분 중국, 홍콩 등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 되어 가는 위조상품 판매시장의 단속을 위해 특허청과 검경등 단속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 운영해 위조상품 유통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특허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둘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특허청은 2010년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대를 창설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사무소에 25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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