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근로시간 단축·4대강·저탄소차협력금제, 전운 감도는 환노위

[the300-미리보는 국감⑪]위험의 외주화·산재·간접고용·규제비용총량제 논란 등

해당 기사는 2014-10-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올해 국정감사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을 놓고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노사정소위원회 합의 불발 이후 한동안 꺼져가던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논란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나 마찬가지여서 법안심사 전 국감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노사정 소위에서 결론을 못 냈던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심사를 시작하기 전 이번 국감에서부터 차근차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개정안에 대해 "연장근로 범위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렸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를 흐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먹거리·공기질·유해화학물질·안전·재활용 등 전방위적 환경이슈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른바 '생활국감'이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동·여성 등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환경분야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생활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이후로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인의 국감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에 막혀 증인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을 공통이슈로 잡았다. 환노위는 물론 당 차원에서 4대강의 문제점을 전면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산낭비(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예결위) △부실공사(국토위) △생태계파괴 및 수질문제(환노위) △담합비리(법사위,정무위,국토위) △농민피해(농해수위,국토위) △문재화 파괴(교문위, 국토위) △대형댐 추가건설 문제(국토위) 등으로 나눠 국감기간 내내 전방위적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야당 환노위원들 모두 4대강 이슈에 집중하면 아이템이 겹칠 수 있단 우려로 의원실끼리 자체 회의를 열고 아이템을 서로 조율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4대강은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큰 사안인 만큼,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칫 국감장이 정쟁의 장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워낙 이슈가 많다보니 의원별 관심사도 조금씩 다르다. 환노위 터줏대감인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산재 및 재활용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후반기 환노위로 자리를 옮긴 민현주·이자스민 의원 등과 7·30재보선을 통해 환노위에 입성한 김용남 의원도 국감스타 탄생을 꿈꾸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간접고용 및 국립공원 안전관리 미흡문제, 은수미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우원식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등 국립공원 환경파괴, 장하나 의원은 석면문제,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관피아, 정피아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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