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KB, 김영란법, 규제개혁…정무위 '전운'

[the300-미리보는 국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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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올해 국정감사는 첫날인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정책 추궁으로 포문을 연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을 담당한다. 경제와 비경제를 아우르는 기관을 관장하는 탓에 이슈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규제개혁이 자칫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규제비용' 개념부터 명확치 않고 법률 정비보다 먼저 시범사업이 진행됐다는 점을 제기한다. 규제의 옥석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규제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B금융지주의 전산망 교체를 둘러싸고 회장과 은행장 간 벌어진 다툼은 금융위·금감원 국감의 주요 화두다. 금융사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의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논란, 제재 수위가 오락가락한 경과도 추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묵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감엔 보훈단체별로 제각각인 수익사업 허용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쟁점이다. 모든 단체에 수익사업·수의계약을 허용할 수도, 무작정 묶어둘 수도 없어 정부와 국회의 고민이 깊다. 보훈처의 정치편향 논란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박승춘 보훈처장과 야당 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두고 재차 설전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

올 초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을 둘러싼 이견도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이슈가 많다보니 의원별 관심사도 조금씩 다르다. 전반기 정무위원장이던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사업 투명성과 건전성 문제를 중점 지적하고 있다. 7·30 재보선으로 입성한 유의동 의원, 비례대표로 후반기 정무위에 자리한 김상민·이운룡 의원 등이 국감스타 탄생을 꿈꾸고 있다.

야당에선 민병두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위 등 '관피아' 문제,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과 금융지배구조, 중진인 김영환·이종걸 의원은 대기업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감이슈]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낙하산 시도 집중해부 예고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부채 중 상당수가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관련자를 불러 당시 발언과 비교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수공의 부채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토부가 수공 부채 일부를 상환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이번 국감에서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공은 부채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잠잠해지면 국토부가 대신 빚을 상환하기 위해 고의로 4대강 사업 완공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이언주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현 정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되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고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구체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우선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결정한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공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공 부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증인들을 여러차례 불렀던 만큼 ‘앵무새 국감’이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공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납품업체 사장이 신임 상임감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민간 건설기업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위 10대 건설사의 사장들을 불러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호남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건설기업의 입찰담합 과정을 밝히고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현재 야당 안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의 사장들이 증인으로 요청된 상태다.

특히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두고 국토부·서울시 등과 함께 책임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은 9·1 대책 등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국토위 현안자료에 따르면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의 빈약한 실적과 행복주택 20만호의 약속 파기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개발방식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구룡마을 문제를 서울시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부 환지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는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민간기업의 증인신청이 봇물을 이룰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자동차 리콜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현대차 상용차 총괄 담당인 김충호 사장과 지난해 11월 품질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3월 복귀한 권문식 현대차 사장(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또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사 사장단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실장급도 증인 대상에 올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입차의 수리비 과다 계상 문제 등을 추궁하기 위해 벤츠코리아, 아우디 등 수입차업계 사장들을 요청했다.

한편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증인채택과 관련 세부 조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전체회에서 이헌승 위원 등 일부 의원들은 간사간 협의 전 증인요구한 의원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증인 채택 협상에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국감이슈]교문위, 청주대·상지대 등 '사학' 최대 화두


 

7일 시작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사학 문제'다.

교문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을 둔 여야 협상 등으로 당초 오후 3시에 예정됐던 회의는 2시간 미뤄져 개회됐다.

국감 일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정해졌지만 증인 채택은 회의 막판까지 조정되며 혼선을 일으킨 후에서야 일반 증인 및 참고인 71인(교육 분야 53인·문화체육관광 분야 18인)에 대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학 문제'를 둔 대학 관계자의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청주대와 상지대 등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종환·안민석·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차원의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분규가 불거진 청주대의 김윤배 총장을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대학 적립금이 2900억원에 달하지만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학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받는 경영진이 최근 귀환한 상지대의 경우도 사학 관련 국감의 핵심 대상이다. 유은혜·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은 선임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김문기 총장(전 상지대 이사장)과 김길남 상지대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 등은 '상지대 비리사태'의 주범인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배경과 대책 등을 신문할 계획이다.

야당의 사학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손기식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서도 드러났다. 박주선·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증인 신청한 손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학분쟁에 대한 사분위의 향후 계획과 분쟁사학 정상화 관련 사안을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학내 비위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한 영남대와 창원대의 노석균·이찬규 총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행정 상의 착오로 누락돼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의 재논의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논의인 만큼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수원대의 경우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전 이사장)의 증인 채택이 당초 합의에서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이들을 증인 신청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학의 대표적 사례가 어떻게 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국감 때 밝히려 했는데 (두 대상이) 누락됐다"며 "제외하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채택을 재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 신성범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외하게 됐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중인 다른 대상의 경우 증인 채택이 확정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외에 교문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문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온 사학 문제가 국감에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국감이슈]교문위, 관광공사 '자니윤' 감사임명 집중추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전 방송인 자니윤씨에 대한 임명 경로가 도마에 오른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은 오는 국정감사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은 "근래 관피아나 해피아, 교피아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을 증인 신청 이유는 지난 김종덕 문체부 신임 장관 인사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자니윤씨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의혹을 추궁했다.


자니윤씨는 전문성 문제와 이중국적, 골프장 캐디 폭행 구설 등으로 감사직에 적합한 인사인지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자니윤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보은 인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관광공사 상임감사직은 문체부 인사 사안이 아니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공을 넘겼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교문위원과 같은당 조정식 위원도 "불공정한 감사 선임 과정에 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문화재청 관련 국정감사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 문제'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새누리당 교문위원은 최종덕 전 숭례문복구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숭례문 복원공사에 관해 질의 할 예정이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교문위원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사전논의나 대책마련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이슈]운영위, 올해도 청와대 타깃...야, 인사·세월호 추궁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보은인사' 논란, 세월호 참사 대응, 공약 불이행 등 단골이슈들이 테이블 중심에 다시 놓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이면서 소관기관이 많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인 28,2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청와대는 28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다. 운영위는 별도의 일반 증인 없이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 증인만이 채택됐다. 

올해도 핵심은 청와대 국감이다. 야당은 지난 7월 청와대 현안보고에 이어 인사 난맥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 인사 비판이 검증 실패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은 낙하산, 보은 인사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방송인 자니 윤씨와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논란 와중에도 관광공사 감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선임됐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수석 내정 직전부터 시작됐던 경찰 수사가 뒤늦게 확인돼 몇달만에 옷을 벋는 등 부실 인사 검증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8개월에 접어든 만큼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증세 논란이 붙어 있어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정부 예산이 발표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주요 공약에 대한 불이행 비판도 일찌감치 불이 붙었다.

세월호법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고 당시 청와대의 대응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유가족 면담 거부 등 세월호 관련 이슈도 여전히 청와대 국감의 주요 메뉴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의결기준을 재적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높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와 청와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위헌 소송과 국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 소속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국감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질의할 예정"이라며 "국회사무처에도 보완 방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감이슈] 여가위, 군 내 성폭력· 청소년 문제 집중해 다룰 듯


 

 29일로 예정된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군 성폭행 문제, 청소년 인터넷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군 사고에서 성폭력이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그  원인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군 문제는 국방위에서 주로 다루지만 성폭행 문제나 최근 지적됐던 한부모 가정 사병을 관심사병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은 여가위 관련 이슈라고 보고 있다. 군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도 야당 일부에서 재기됐으나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선 실효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시간제한 제도' 변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인증제도' 변경 여부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이 심야시간(0시~6시)에 게임을 할 수 없던 것과 달리 부모가 요청한 경우 심야 시감대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성인전용사이트에서 로그인 할 때마다 했던 성인인증을 연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이는 청소년 보호의지가 약화된 부분이 있고, 미비점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소년 안전 대책을 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숙지할 수 있는 안전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라고 지난 7월 여가부에 통보했다"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적은 예산으로 사업 시행이 여의치 않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부처의 사업예산 확대 편성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돌보미사업처럼 수요는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지체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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