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작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사학 문제'다.

교문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채택을 둔 여야 협상 등으로 당초 오후 3시에 예정됐던 회의는 2시간 미뤄져 개회됐다.

국감 일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정해졌지만 증인 채택은 회의 막판까지 조정되며 혼선을 일으킨 후에서야 일반 증인 및 참고인 71인(교육 분야 53인·문화체육관광 분야 18인)에 대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학 문제'를 둔 대학 관계자의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청주대와 상지대 등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종환·안민석·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차원의 학과 통폐합으로 학내 분규가 불거진 청주대의 김윤배 총장을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대학 적립금이 2900억원에 달하지만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학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받는 경영진이 최근 귀환한 상지대의 경우도 사학 관련 국감의 핵심 대상이다. 유은혜·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은 선임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김문기 총장(전 상지대 이사장)과 김길남 상지대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 등은 '상지대 비리사태'의 주범인 김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배경과 대책 등을 신문할 계획이다.

야당의 사학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손기식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서도 드러났다. 박주선·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증인 신청한 손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학분쟁에 대한 사분위의 향후 계획과 분쟁사학 정상화 관련 사안을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학내 비위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한 영남대와 창원대의 노석균·이찬규 총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행정 상의 착오로 누락돼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의 재논의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논의인 만큼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수원대의 경우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전 이사장)의 증인 채택이 당초 합의에서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이들을 증인 신청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학의 대표적 사례가 어떻게 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국감 때 밝히려 했는데 (두 대상이) 누락됐다"며 "제외하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채택을 재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 신성범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외하게 됐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중인 다른 대상의 경우 증인 채택이 확정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이외에 교문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문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온 사학 문제가 국감에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국감이슈]교문위, 관광공사 '자니윤' 감사임명 집중추궁

이미지 크게보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전 방송인 자니윤씨에 대한 임명 경로가 도마에 오른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위원은 오는 국정감사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의원은 "근래 관피아나 해피아, 교피아 등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을 증인 신청 이유는 지난 김종덕 문체부 신임 장관 인사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자니윤씨의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의혹을 추궁했다.

자니윤씨는 전문성 문제와 이중국적, 골프장 캐디 폭행 구설 등으로 감사직에 적합한 인사인지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자니윤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들어 '보은 인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관광공사 상임감사직은 문체부 인사 사안이 아니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공을 넘겼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교문위원과 같은당 조정식 위원도 "불공정한 감사 선임 과정에 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문화재청 관련 국정감사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 문제'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새누리당 교문위원은 최종덕 전 숭례문복구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숭례문 복원공사에 관해 질의 할 예정이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교문위원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에 대한 사전논의나 대책마련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이슈]운영위, 올해도 청와대 타깃...야, 인사·세월호 추궁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보은인사' 논란, 세월호 참사 대응, 공약 불이행 등 단골이슈들이 테이블 중심에 다시 놓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크게보기

국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이면서 소관기관이 많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인 28,2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청와대는 28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다. 운영위는 별도의 일반 증인 없이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 증인만이 채택됐다. 

올해도 핵심은 청와대 국감이다. 야당은 지난 7월 청와대 현안보고에 이어 인사 난맥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 인사 비판이 검증 실패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은 낙하산, 보은 인사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방송인 자니 윤씨와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논란 와중에도 관광공사 감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선임됐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수석 내정 직전부터 시작됐던 경찰 수사가 뒤늦게 확인돼 몇달만에 옷을 벋는 등 부실 인사 검증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8개월에 접어든 만큼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증세 논란이 붙어 있어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정부 예산이 발표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주요 공약에 대한 불이행 비판도 일찌감치 불이 붙었다.

세월호법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고 당시 청와대의 대응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유가족 면담 거부 등 세월호 관련 이슈도 여전히 청와대 국감의 주요 메뉴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의결기준을 재적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높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와 청와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위헌 소송과 국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 소속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국감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질의할 예정"이라며 "국회사무처에도 보완 방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감이슈] 여가위, 군 내 성폭력· 청소년 문제 집중해 다룰 듯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