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교육비 1억까지 면세' 법안, 논란 끝 철회

[the300]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난 1일 철회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결국 국회에서 철회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집중 보도한 이 법안은 고소득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철회됐다.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는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쓰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만약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교육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가산 부과된다. 1년에 2500만원을 자녀교육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부유층의 해외 유학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편법 상속'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법안은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의 자산을 아랫세대로 순환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류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지난 20년간 서민가계의 소득은 4.5배 늘어난 반면 교육비 지출은 5.9배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생 또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4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17.4%에 달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를 손주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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