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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전국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의 발전용량은 원자력 발전소(원전) 20기 용량과 맞먹는 2091kw 규모에 달한다. 관련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게 될 경우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상당한 전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비상용 발전기의 전력공급화 사업을 명시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상발전기 전력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발전기는 6만9986대이고, 발전 용량은 원전 20기에 용량과 맞먹는 2091만kW에 달한다.
이중 공공기관 368대(45만7830kW), 중소·중견기업 973대(119만6307kW)가 자원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비상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른 곳으로도 송전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 이러한 전력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 조항이 없어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전력산업기반금의 용도 중 하나로 비상용발전기의 전력공급자원화사업을 명시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하는 사업은 원전 등 대형 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조 의원은 "전력수급 문제를 발전용량의 증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7만개 가량의 비상용발전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 조항이 없어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전력산업기반금의 용도 중 하나로 비상용발전기의 전력공급자원화사업을 명시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하는 사업은 원전 등 대형 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조 의원은 "전력수급 문제를 발전용량의 증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7만개 가량의 비상용발전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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