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공감…46%, 예정대로 해야"

[the300]새정치연합 환노위 여론조사…응답자 65%,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시 저탄소차 구입 의향"

자료=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국민 58.8%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공동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5%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26.5%가 부담금과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답했다. 본래 계획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9.4%였다. 즉 45.9%의 응답자가 제도를 일부 손보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의 제도 시행 연기방침에 공감하는 응답은 22.2%였다.

아울러 시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부안인 2020년보다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16.9%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필요성과 관련해선 54.4%의 응답자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45.5%는 '온실가스가 적고 연비 좋은 경소형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늘어나서'라고 답했다.

특히 65%의 응답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시되면 경소형 저탄소차를 구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랜 시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1일 시행을 법으로 확정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정부가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의원 등 새정치연합 환노위원들은 공동 주관으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 영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집전화 50%+휴대전화 50%) RDD방식(임의전화걸기)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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