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 제한…위반시 처벌 강화

[the300]여야, 본회의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결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한층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4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반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5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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