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허위·욕설 '일베' 19禁 조치해야"- 최민희

[the300]일베 제재조치, 해마다 급증…'세월호 욕설·허위'만 172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음란성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자료를 공개하고, 2012년 190건이던 시정요구(제재·문제글 삭제조치)가 지난해 869건, 올해 8월까지 87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3년간 일베에 대해 모두 1935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그 가운데는 음란·성매매 관련 글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차별·비하성 글 553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관련 글이 1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여성·지역 등 차별과 비하 내용의 글이 330건으로 가장 많이 삭제됐다. 음란성 글은 지난해 186건에서 올해 8월까지 4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일베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베가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올해 일베는 세월호 침몰 이후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 게시글로 인해 방통심의위로부터 172건의 게시물이 삭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172건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이후 세월호와 관련한 게시물이다.

삭제된 글 가운데는 '희생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로 문제된 글이 104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비하' 글은 68건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일베는 올해 8월까지 제재조치를 많이 받은 사이트 '톱6'에 들었다. 1위는 다음(1만3076건)이었고, 네이버(1만2031건), 트위터(1만1178건), 구글(5459건), 포토슈거(3595건) 다음이다.

최 의원은 "수백만이 이용하는 포털과 SNS에 이어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과한 일베가 상위권에 링크된 것은 그만큼 일베에서 유해정보와 불법정보 게시물이 타 사이트에 비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일베를 '청소년유해매체물'(19금 사이트)로 결정, 청소년들의 접근만은 차단할 수 있지만, 불법 게시물이 70% 이상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자체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다시금 일베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