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1년 이내 제한, 산재 혜택도"...송호창 '인턴법' 발의

[the300]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서울 4년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오모씨(26)는 지난해 여름 한 의류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오씨는 창고작업을 하던 중 팔이 부러졌다. 하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치료비는 오씨의 몫이었다. 팔에 깁스를 해 업무를 보기 어려워진 오씨는 결국 인턴일도 그만뒀다.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및 복지 증진을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무한정 인턴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이 작업 중 부상·질병·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이 밖에 고용과정에서 체결하는 인턴계약서를 인턴에게 교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인턴임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인턴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