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논란' 산재보험법, 與 칼 대나…野 반발 예상

[the300]일각서 수정 움직임…"단체보험 가입 특고근로자는 의무대상서 제외" 추진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일부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반대로 계류되자 여야 환노위원들은 '법사위 월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당시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오른쪽)./사진=뉴스1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성화를 위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 내에서 수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일부 법제사법위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2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여서 또 한 번 '법사위 월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與법사위, 단체보험 가입 특고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외' 추진


26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현재 법안2소위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 수정을 검토 중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고근로자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특고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개정안에 반발해 온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대해선 특히 보험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이들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근로자들이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업계에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위와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설계사들의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결국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 회사 입장에선 용의 경직성이 강화된다는 부담이 있다. 


◇野, 강력 반발 예상…'법사위 월권' 논란 재연 우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 수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며 '법사위 월권' 논란이 불거졌는데,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였다.

급기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계류시키자 같은 달 23일 법사위 월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되고, 법사위 법안2소위 심의과정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연합 환노위는 당장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정안 수정작업을 저지하겠단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산재보험법은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안의 자구수정을 넘어 법안 취지 자체를 아예 뒤흔들려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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