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꼼수"

[the300]유기홍 의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발표' 관련 긴급성명

보수 원로들의 모임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송월주스님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계급투쟁사관으로 기술된 반(反)대한민국 교과서"라며 "국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발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 교과서로 배우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교과과정은 오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에 졸속적인 정책변경과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오늘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능체제 변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변경의 실효성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교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공통사회 국정교과서화에 한국사까지 얹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가운데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태국과 싱가포르,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등이 있다.


유 의원은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교과목도 시대 흐름상 검·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처음엔 국정으로 하고 차후에 검·인정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대혼란으로 몰고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과용 도서의 범위와 검·인정, 선정 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이와 연계된 안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김태년 교문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해 교과서 및 지도서(교과용 도서)의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가진 교과용 도서 관련 권한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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