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 250억 증액..요구액서 절반 삭감

[the300]올해보다 4.4% 늘어난 5266억원…정부 전체 지출증가율 5.7% 보다 작아

입법을 책임진 국 예산이 올해보다 4.4%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낮은 것으로, 국회의 당초 요액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깎인 것이다.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회 예산은 올해 5042억원 보다 224억원 늘어난 5266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같은 증액안은 국회의 기대치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1000억원 가량 예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후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세입 여건이 어려워 요구한 500억원 중 절반 가량만 반영이 됐다"면서 "정부 총지출이 5.7%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평균 보다 적게 늘어난 것이지만 국회 예산에는 일자리, 복지 등 사업 예산이 없어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사 시설 안전, 입법정보화쪽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전년 수준으로 반영되다 보니 전체 증액 규모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국회 싱크탱크 설립안은 아직 구상 초기 단계여서 내년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당초 요구안에 들어갔지만 소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직제 개편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해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는 입법조사처는 30명, 예산정책처는 16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총 30여억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증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직제안만 통과되면 예산은 자동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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