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안정법 9월 국회 통과 추진

[the300] 野 법사위-을지로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정책간담회

10일 오후 서울 잠실의 한 종합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부동산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기준을 완화한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강남을 중심으로 대형평수 주택매매가 살아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주택 연면적 기준 폐지에 따라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강남 아파트들은 10평대 소형으로 가구 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의원들이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주거안정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 경기를 부상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가서 걱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나 민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는 거의 2년동안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매듭을 져야 한다"며 임대차등록제를 선행조건으로 제시, "임대차를 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선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하게 정보가 들어오면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임대차등록제를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는 시스템은 돼 있는데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살고자 하는 집의 전세금 같은 정보를 아는 등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근거법 규정을 만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집합건물법) 등도 논의했다.

또 현재 서울시를 기준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이 넘는 상가는 재계약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상한선인 9%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현재 5년인 상가 영업보장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다는 점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물주도 상가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후 가게를 직접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계약권을 가진 건물주가 상가세입자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차단하고 기존 상가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은 다음 건물주 자신이 다음 상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해철 의원은 "법사위 내에서 역할을 나눠서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논의) 하겠다"면서도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 논의와 함께 양당 정책위의장이 민생법안으로 (선정해 논의를 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 법사위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전해철(간사)·임내현·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권구백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대표,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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