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어떤 비난 받더라도 예산안 12월2일 상정"

[the300]"문제 생기면 책임 묻겠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에 일정 소화 강조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직권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엔 국회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상대로 "국회 일정이 수석실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12월2일 예정된 예산안 상정을 이뤄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헌법에 이 날로 1년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박혀있데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석실에서 준비가 안돼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좋은 이름이 붙어있지만 나는 후진화법 또는 후퇴법이라고 본다"며 "이 법에도 12월1일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있는 만큼 심사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긴급경제장관회의 발표된 30개 법안을 상임위 별로 일일이 확인한 뒤 "상임위 별로 넘어온 법안들을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를 매겨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법안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6개 상임위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일 당장 논의해 법안소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제대로 된 법안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8월부터 정상화되길 바랬는데 이미 정기국회의 절반이 날아갔고 여전히 정국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회기 내 원만히 이뤄져야 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 30개 법안을 국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고치고 바로잡아 잘 논의하길 바란다"며 "각 상임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도 친전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