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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6월27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 1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법제처와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김용익,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료영리화 금지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하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관련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은 15일 법제처가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최종 시행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도 수영장과 호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5일 법제처에 심사 의뢰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되면 의료 서비스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병원들의 자법인 설립 범위 확대는 결국 영리자회사를 양성하고 의료민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중이다.
특히 야당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명백한 의료영리화라고 비판하는데도 법제처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모법인 의료법을 위반한 시행규칙을 날림으로 심사해 벌어지는 사태는 법제처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는 국회에 이미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졸속 심사해 국회의 입법권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의료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며 "모든 정부 정부 입법안에 대한 심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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