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내홍 심해지자 '국회의장' 압박…앞으로 일정은?

[the300](상보)새누리당,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한목소리…국감·대정부질문 등 줄줄이 차질 불가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4.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 대해 '직권상정'이라는 결단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민생법안들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장 직권상정' 한목소리=김무성 대표는 15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분리처리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경기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실질적인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은 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빨리 본회의를 열어 91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느냐"면서 "내일(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야당이 참여하든, 안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도 높여 말했다

특히 이날 7·30 재보궐 선거 당선 새누리당 의원들과 신(新) 소장파 초·재선 새누리당 의원으로 구성된 '아침소리'는 잇따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장에게 '직권상정'이라는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재보궐 선거 당선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미경 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정기 국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오늘 당장 국회가 정상화 돼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회의장단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방문해 법사위를 통과한 91개 안건을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견이 없는 법안은 국민만 바라보고 처리하라는 것이 직권상정"이라며 "오늘이든 조만간이든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이노근 의원도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야당의 속성상 반대만 하는 상황에서 선진화법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았다.

정 의장은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바로 (본회의 계류 법안을) 상정한다면 법적하자는 없지만 18년 정치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은 틀리다는 결론"이라면서 직권상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 중 1~2개를 빼고는 민생과 직결된 것이 아니다"며 "여당 의원들이 91개 법안 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야기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최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법안은 하루 빨리 상임위를 열어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며 "91개 본회의 계류 법안을 손대 여야가 얼어 붙어 버리면 또다시 보름이든 한달이든 지연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5일 본회의 무산, 국감·대정부 질문 일정 차질 불가피=정기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었던 15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이 12월 말에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 의장은 정기 국회가 파행을 지속하자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 19일 대정부질문 시작,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 29일부터 10월 18일 사이 국정감사, 10월 20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극에 치달으면서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장이 기존에 협조공문에서 제시한 26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 의장은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로 보낸 협조공문에서 제시했던 정기국회 첫 의사일정인 17일~1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야당의 내부 사정으로 연기하되, 19일부터 대정부질문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오는 29일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는 12월말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17일부터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일정을 대폭 줄여서라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만약 29일부터 회의를 진행해서 국정감사 기간을 17일 두고 대정부질문 3일, 예산안심사 최소한으로 확보한다하더라도 29일에는 정상화돼야만 12월2일 예산안을 상정할수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9일 넘어선다면 국정감사를 10일로 줄인다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야하고 그것조차 안될 경우 12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12월 말에 대정부, 국감을 해야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