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자동상정? 공방 속 국회 해명은…

[the300]정의화 "주말까지 합의 안되면 15일 여야와 연석회의 할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2014.9.11/뉴스1/
국회는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고 해명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표현하나 이는 국회법상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 사례를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밝혔다.

통상 사용되는 '직권상정'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는 의미이지만, 2012년 국회법 개정 즉 국회선진화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해당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단 본회의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때 국회의장이 안건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개의 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의 본회의 개의시간과 심의대상 안건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로 작성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

새누리당이 15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한 가운데 여야는 국회의장이 이른바 직권상정(자동상정)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공방까지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작성권한이 있을 뿐 법안 상정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의장 취임과 함께 이른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선 "여야가 빠른 시일에 정기회 의사일정 합의와 본회의 부의 중인 법안 안건처리,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부의장들과 만나서는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5일 오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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