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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전 의원. /사진= 뉴스1 |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강도 높게 (규제개혁)분위기를 잡았지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모든 정권에서 규제 혁파를 시도했지만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김대중 정부는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민간이나 기업이 제시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간인이 과반수였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규제 존속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1만500여개의 규제가 6개월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18대, 19대 동작구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법과 규제보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은 당시 지상 20m 정도의 축대 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 밑을 파서 동작구 주민 편의시설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발할 부지가 없는 만큼 운동장 밑 부분에 편의시설 건물을 지어 활용해고, 그 옥상을 그대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정 전 의원은 "법적 검토를 했더니 정부 예산 없이 민간기업의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실무진에서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이 '불가'라는 견고한 벽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처 실무진 들은 △관련법상 민간기업의 돈을 받아서 개발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 △낮은 수익성 평가 △특정 정치인의 공약사항 △전례 없음을 개발 불가 사유로 들었다.
이에 그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로펌의 법적해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익성 평가도 수도권 외곽의 수익성이 낮은 시설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 역시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그나마 (개발) 이유를 듣게 된 것도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전례가 없는 아이디어를 갖고 논리정연한 관료시스템을 뛰어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를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에 성공할 때 비로소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창조경제의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강도 높게 (규제개혁)분위기를 잡았지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모든 정권에서 규제 혁파를 시도했지만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김대중 정부는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민간이나 기업이 제시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간인이 과반수였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규제 존속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1만500여개의 규제가 6개월만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18대, 19대 동작구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법과 규제보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은 당시 지상 20m 정도의 축대 위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 밑을 파서 동작구 주민 편의시설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발할 부지가 없는 만큼 운동장 밑 부분에 편의시설 건물을 지어 활용해고, 그 옥상을 그대로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정 전 의원은 "법적 검토를 했더니 정부 예산 없이 민간기업의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실무진에서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이 '불가'라는 견고한 벽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처 실무진 들은 △관련법상 민간기업의 돈을 받아서 개발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 △낮은 수익성 평가 △특정 정치인의 공약사항 △전례 없음을 개발 불가 사유로 들었다.
이에 그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로펌의 법적해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익성 평가도 수도권 외곽의 수익성이 낮은 시설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 역시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그나마 (개발) 이유를 듣게 된 것도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전례가 없는 아이디어를 갖고 논리정연한 관료시스템을 뛰어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를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에 성공할 때 비로소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창조경제의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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