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는 '경찰대 1기'···사립탐정 시대 열리나

[the300] ['한국판 셜록법'①] 경찰·군 수사·국정원 등 조사업무 민간 개방 추진

해당 기사는 2014-09-1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지난달 경찰대학교 2기 출신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하면서, '한국판 셜록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장보다 선배인 경찰대 1기들의 명예퇴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경찰 퇴직 후에도 수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사립탐정 업무에 해당하는 민간조사업을 허용토록 내용을 담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안과  '경비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간조사업법' 개정안은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경비업법' 개정안은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11월 각각 발의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안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직렬의 범위를 경찰 외에도 군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5~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이들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간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과 소재 확인 △의뢰인의 피해사실 확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등으로 규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민간의 조사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그동안 있어왔던 민간조사업자들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한편 경찰대 1기 출신인 윤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경비업에 민간조사업을 결합해 '민간보안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법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해 국가 안보와 기밀에 관한 사실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해선 민간조사를 금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과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경찰 조직이다. 윤 의원이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특강을 했을 때 참석한 경찰관들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질문도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의 통과 전망이었다.

민간조사업이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 문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달에는 한 경감이 "승진에 돈 거래가 필수"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경찰 인사 적체와 이로 인한 부조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관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계급별 정년이 적용됨에 따라 60세까지 경찰관 자리를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 경정 계급에 도달하는 40대 후반~50대 초반에 옷을 벗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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