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SOC 예타만 330조···꼼수사업 골라낸다

[the300] ['예타'-15년만에 수술 ④] 정부,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등 정보공개 강화

해당 기사는 2014-09-0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부가 최근 10년간(2005년~ 올해 상반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전체 예타 사업(1267건) 중 53.8%인 682건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론 60.8%인 328조2000억원이다.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늘었지만, 지난 10년간 SOC 관련 예타 수행기관의 인력 증원이 쉽지 않았다. 각 신청 건별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예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고민은 "전체 예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OC 사업 예타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맞춰졌다. 지난 10년간 전체 예타 사업 중 SOC를 제외한 △건축 298건(53조원) △연구개발(R&D) 216건(130조2000억원) △정보화사업 30건(8조2000억원) △기타 41건(19조9000억원) 등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었다.

정부가 모든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추진하지 않고, SOC만으로 한정한 이유다. 예타 대상 기준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산이 500억원과 1000억원 사이에 설정된 사업들이 예타를 거치지 않고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규모가 큰 SOC로만 정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규모와 사업형태를 감안할 때 SOC 분야와 다른 분야 예타 대상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SOC 분야는 규모가 커서 대부분 예타를 거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꼭 통과해야하는 '3단계 예산 심사 과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500억~1000억원으로 맞춘 이른바 '꼼수'사업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신청하면 우선 해당 부처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보고, 기재부 예산실 심의를 거친다. 이후 최종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한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를 거치는 동안 '뻥 예산' 사업이 퇴짜맞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 쪼개기 사업 등 예타제도 내에서 이뤄지는 불분명한 사업은 따로 분류,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테면 한 지자체가 2000억원짜리 도로건설 사업을 500억원씩 4개 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예타 대상기준에 맞는 2000억원짜리 사업으로 본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내용의 예타 대상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때문에 예타 기준 상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관리이력서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엉터리 신청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예타 대상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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