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의화 황우여…'선진화법' 울고 운 주역들 지금은?

[the300-국회 선진화법 논란 재점화⑥]총대맸던 황우여, 국회의장 낙마…찬성했던 朴대통령 국회공전에 답답

해당 기사는 2014-09-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사람이 착해서 그래요. 사실 그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해서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당과 약속한 걸 지킨다고…" 
 
 올해 상반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 내 비판이 비등하자 궁지에 몰린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에 대해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감쌌다.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에 불리한 선진화법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야당과의 합의, 그 해 말 대선을 앞둔 분위기 등을 감안해 밀어부쳤다는 얘기였다. 
 
 어떤 의도로 처리를 주도했든 선진화법은 황 장관을 포함한 처리 주역들의 정치 역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당시 표결은 192명 투표에 127명 찬성, 48명 반대, 1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정몽준·조해진·안형환 의원 등 주로 친이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성헌·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도 일부 포함됐다. 최경환 의원은 기권을 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소수 정당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나머지 새누리당과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황 장관은 선진화법을 처리해내면서 친박(친 박근혜)계 리더로 부각되고 당 대표까지 역임하게 됐다. 하지만 대표로 있는 2년 내내 당내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립구도가 심화되자 그 책임이 국회 선진화법과 이를 주도한 황 장관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했다. 선진화법이 결과적으로 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당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당내 평가는 결국 황 장관의 국회의장 꿈을 수포로 돌아가가 만들었다. 대표직을 마친 뒤 국회의장 직에 도전했으나 현 정의화 의장에게 대패했다. 다만 정부가 부총리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을 끝까지 반대했다가 빛을 본 케이스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통과 당시 공석 중인 의장을 대신해 의장 대행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통과 저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표결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려의 뜻을 속기록에 남기기도 했다. 정 의장의 이런 노력은 여당 동료 의원들의 지지로 돌아와 황 장관을 큰 표 차이로 제치고 국회의장에 당선되는 디딤돌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진화법 처리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막판 찬반 논란의 뜨거웠을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선진화법 수정안에 찬성한다"며 지도부가 분위기를 다잡은 것이 법안 처리에 결정타가 됐다. 박 대통령 본인도 당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지만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기 전까지 원내에서 선진화법 지킴이 역할을 했다. 남 지사는 여당 내 쇄신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회 본회의 자유토론에서 찬성 토론을 하는 등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 
 
반면 친박 핵심이면서도 표결에서 기권을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선진화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윤상현 의원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1년(2013년5월-2014년 5월) 동안 선진화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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