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연기, 입법권 정면 도전"-야당 강력 반발

[the300]"특정 자동차 기업 이익 위한 것…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유명무실"

이인영 환노위 야당 간사/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오는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박근혜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인영·은수미·우원식·이석현·장하나·한정애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오후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0년말까지 시행을 미루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야당 환노위 위원들과 환경단체의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들은 "자동차 업계는 2012년 8월 법안 논의 당시,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면서 2013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1년 6개월 뒤인 2015년 시행으로 연기를 요청, 당시 국회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된다며 연기해달라고 한다"면서 "이번에 2020년으로 시행을 연기한다고 해도 똑같은 이유를 대며 또 연기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제도인데 박근혜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셈"이라며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실상은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 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민생은 '가짜 민생'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를 겨냥, "정부의 시행연기 요구에 설득을 하기는 커녕 설득당하고 말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장관의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대상 업체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은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수송 부문은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4.5%인 3420만톤이 감축 목표"라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178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중 10%를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을 미루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박근혜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기업 등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생산·판매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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