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가 근본 개혁 위해 세월호특별법 필요"

[the300][열린정책 소통합시다]첫번째 주인공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14.9.1/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5일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서해페리호 침몰 당시에는 특별법이 없었다"며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독자의 질문에 "앞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국가를 개혁하고, 물질과 정신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포털과 이 함께 진행하는 '열린정책 소통합시다'의 첫번째 주인공으로 꼽혀 지난달 26~28일 다음과 더300을 통해 취합된 20개의 질문을 전달 받아 답했다. 독자들은 세월호특별법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질문부터 국회 선진화 방안 및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등 정 의장의 견해를 묻는 날카롭고 다양한 질문을 보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머니투데이 DB


 아래는 정 의장의 20문 20답.

-남북 국회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평소 생각하던 통일에 대한 구상과 준비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통일은 꼭 가야할 길이지만 국회가 소극적이어 왔다.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남북 국회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였다. 국회회담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줄 것이다. 현재 의장 직속의 남북화해·협력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문화·보건·의료 등 비정치적 이슈로 접근하려고 한다. 구체적 사안이 결정되면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대할 때 어떤 점을 첫 주안점으로 삼는지 궁금하다.
▶국민을 대할 때 Great listener까진 아니더라도 Good listener가 돼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듣고자 한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간 거리감이 생겼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께 신뢰받고, 친근한 국회가 되기 위해 '열린 국회'를 통해 주말이면 국회를 전면 개방하고 다양한 볼거리, 참여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권위나 관료화를 벗어내기 위한 시스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 계획은?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은 남북통일의 선결과제라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오래전부터 국토 균형발전 중 남해안 발전을 위한 '섬진강시' 건설을 주창해 왔다. 영·호남이 화합 속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남해안 개발이 바로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공무원 연금 손 보자는 상황에 국회의원 연금개혁은 없는가? 본인 비리 등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의원 연금을 개혁해 수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2012년 5월29일 이후부터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일정한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받을 수 없도록 개정했다. 유죄확정 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비리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져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같은 재보선의 선거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 비리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입법에 대한 생각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의원은 응당 청렴이 그 기본이고 의무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리에 대한 가중처벌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불체포 특권과 같은 제도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근본 방안은 정치권 모두의 노력과 원칙을 지켜가는 정치문화의 조성에 있다.

-당선 하루되도 120만원의 의원연금 받는 것, 폐지 못하는건가?
▶의원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주어지는데 지난해 국민 여러분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였다. 2012년 5월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의원에게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지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일정한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받을 수 없도록 개정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지만 국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기도 한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일들은 처리하게 할 수 없는 건가?
▶다수결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 의결 원칙이다.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패스트트랙 등이 거론되지만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 정당간 상호호혜와 의원 간 상호존중을 통해 불문율을 정립해 나가고, 배려와 양보로 대타협 하는 것에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현실에 맞는지 궁금하다. 맞다면 식물국회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 내에서의 폭력사태는 없어졌다. 대신 '식물국회'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 선진화법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자 제헌의회부터 이어져 온 국회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무리하게 개정이 논의됐고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선진화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게 의결 정족수를 초다수결에서 과반수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개정 전에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자금 대출, 내집 마련의 어려움 등에 힘든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많은 빚을 진 채 사회로 나가고, 높은 취업문에 맞닥뜨리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결국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등록금 인하 혜택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전세 가격 안정화 등 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원경찰 처우 개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현 안행위)에서 통과한 사항이 법사위에서, 특히 여당 반대에 막혀 있는 것을 어찌보나?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청원경찰의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할 것으로 본다.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계류 중인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일 것으로 생각된다. 법사위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의사 출신 첫 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이후 의료 현장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평가하나? 의료안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라고 보는가?
▶지난 5월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타깝게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화재 사고의 예방을 위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의료 현장의 안전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기본입장은? 의사 출신으로서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개방형병원을 의료민영화라고 보는지? 죽어가는 동네 병원을 살리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지만 건보의 적자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민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본격적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키워 온 건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병원 간 이윤 경쟁을 초래해 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제주도와 송도 등에 시범적으로 최소 운영돼야 한다.
▶동네 의원이 고사 직전이라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국가는 1차 의료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대형병원은 동네의원과 상생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동네의원도 주치의 제도, 지역내 다른 동네 의원과의 협업 등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동네 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

-산적한 문제를 뒤로 하고 정쟁을 일삼는 국회,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여야 간의 소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와 야가 무한 대립과 충돌로 치닫는 것은 무엇보다 서로 간에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의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위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론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삼풍붕괴, 서해페리는 없었다. 세월호특별법 왜 필요한가?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부는 팽창했지만 잘 살아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졌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국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 난개발 우려된다. 의장이 직접 발의했던 국가도시공원법안 법제화 될 수 있나?
▶도시공원은 문화 및 환경복지 혜택의 제공,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2012년 8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수많은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한 바 있다. 도시공원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현재의 최저임금이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나? 적절한지 아닌지 궁금하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과 방안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이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생활수준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노사 간의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급여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재계,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정치, 고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국가 대혁신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국회와 정치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자기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전임 의장은 개헌에 적극 찬성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면 어떤 체제로 이뤄져야 하나?
▶1987년 개정된 지금의 헌법도 개정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탄생했지만 21세기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미래의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헌법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와 일반적인 문제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다만, 시기는 차차기 대통령 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의원겸직 허용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국회법은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의원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원 겸직에 관한 규칙안이 국민의 기대와 정치권의 약속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사상과 사고가 반영된 대표기관이다. 소위 종북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대표가 필요한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표성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양한 이념과 사상이 상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대원칙 아래 발현돼야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라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하면 의원직이 박탈되듯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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