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알뜰상표 1년 유지땐 불법에도 지원금 환수 못해"

[the300]새누리 전하진 의원 "현행 규정 예외조항 없어 알뜰상표 1년만 유지하면 지원금 환수 못해"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부가 세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을 저질러도 알뜰상표를 1년만 유지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유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목적으로 2012년 60억원(425곳), 2013년 53억7200만원(314곳), 2014년(6월말 기준) 10억3200만원(62곳)의 시설개선 지원금을 각각 집행했다. 이 중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2012년 4곳, 2013년 12곳, 2014년 현재 9곳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현행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 에는 각종 불법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적용은 시공업체가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어, 지원금을 수령한 뒤 1년이 넘은 불법 알뜰주유소 3곳에 지원한 3100여 만원의 시설개선 지원금은 환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차제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입 3년째를 맞는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 1062곳에 달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외벽도색, 영업 관리프로그램설치 등 업소 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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