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출판축하금이 로비자금? 법적 판단 필요"

[the300-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해부④]"은행금고에 넣었지만 개인자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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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7/뉴스1
출판기념회로 모금한 돈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검은돈'일까.

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출판기념회 모금마저 도마에 오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이 과연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다"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현행법상 회계 신고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누가 얼마나 줬는지 준 쪽과 의원만 아는 '비자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치권 일부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퍼졌지만 다른 쪽에선 정당한 의정활동의 하나라는 반론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KB국민은행에 예치된 신 의원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다발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치원 양도나 상속 시 인수자가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입법 대가로 출판축하금 명목의 로비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신 의원은 이에 "개인 금고의 현금은 지난해 9월 5일 저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으로 입법로비, 불법자금과 무관한 개인자금"이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모금이 불법도, 로비의 대가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증거자료인 장부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유출돼 이미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다"며 "유치원총연합회를 통해 들어온 판매대금 또한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없는 개인 대여금고의 현금을 로비자금의 일부라 보는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자금이 어떠한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검찰에 출석하기 이전에 인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관련 의혹에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 개인의 명예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만큼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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