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의족·전동휠체어도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해야"

[the300]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수·의족·전동휠체어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도 건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게 골자다.


'건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요양급여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왔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27만6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간 법정본인부담액 구간별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을 분석한 결과, 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장애인 9030명 중 41%(3693명)이 소득 하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데 왜 요양급여는 본인부담액을 차등 적용하면서 장애인보장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담액을 지출해야 하냐"면서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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