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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
룸살롱, 요정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쓰인 접대비가 지난해 1조2000억여원으로, 지난 4년 동안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등 대부분 업태의 지출액이 줄어든 반면 유일하게 요정만 지출액이 4년 간 약 4배로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법인카드 사용 주요항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로 룸살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결제된 지출액은 1조2338억원이었다. 2009년 1조40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2011년 1조4137억원, 2012년 1조2769억원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호화유흥업소에서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요정에서 결제된 금액만 2009년 273억원에서 지난해 1006억원으로 268% 급증했다. 등록된 요정의 수도 2009년 730개에서 지난해 약 3000개로 불어났다.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액 비중으로는 여전히 룸살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액은 △룸살롱 7467억원 △단란주점 2110억원 △극장식 식당 1339억원 △요정 1006억원 △나이트클럽 416억원 순이었다.
호화유흥업소 결제액을 포함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9년 41조3090억원에서 지난해 91조9857억원으로 4년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접대비로 신고된 금액은 2009년 7조4790억원에서 2012년 8조7701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과도한 음주문화를 경계하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점차 부도덕한 일로 인식되는 분위기에 따라 유흥업소 결제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들이 점차 확산되는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의 호화유흥업소 결제금액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조원 이상으로 아직 상당한 수준"이라며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지출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이 보관돼 있지 않을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손금 산입에서 제외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과거에는 접대비 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접대 목적 및 접대 상대방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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