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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
삼성·CJ·신세계그룹이나 LG·LIG그룹처럼 오너 일가끼리 친족이더라도 이미 계열분리가 됐다면 계열 보험사가 오너 친족 회사에 대해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할 때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또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중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무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오너 친족 계열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2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해 신용공여하려면 이사회 의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회사채·기업어음(CP) 인수 등까지 포함한다. 대출과 지급보증 만을 뜻하는 '여신'보다도 넓은 개념이다.
현행 법상 보험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분리된 오너 친족 계열사까지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때 이 같은 제한을 받는다.
반면 보험사와 달리 은행과 금융투자사회는 계열분리된 오너 친족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독 보험사만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게 설정돼 자산운용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이 경우 예컨대 삼성생명은 CJ·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해, LIG손해보험은 LG그룹 계열사에 대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 또는 채권 인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보험사는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데,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친족 계열사는 자산운용 비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업권 간 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예보가 보험사의 대주주인 경우 부당거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주주가 있는 보험사와 마찬가지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공정위로부터 이중 규제를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규제 등 때문에 계열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채 인수 등 신용공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만약 계열분리 회사가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사실상 자산운용 대상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무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오너 친족 계열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2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해 신용공여하려면 이사회 의결,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회사채·기업어음(CP) 인수 등까지 포함한다. 대출과 지급보증 만을 뜻하는 '여신'보다도 넓은 개념이다.
현행 법상 보험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분리된 오너 친족 계열사까지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돼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때 이 같은 제한을 받는다.
반면 보험사와 달리 은행과 금융투자사회는 계열분리된 오너 친족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독 보험사만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게 설정돼 자산운용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이 경우 예컨대 삼성생명은 CJ·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해, LIG손해보험은 LG그룹 계열사에 대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대출 또는 채권 인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보험사는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회사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데,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다른 법령은 친족 계열사는 자산운용 비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업권 간 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예보가 보험사의 대주주인 경우 부당거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주주가 있는 보험사와 마찬가지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금융당국과 공정위로부터 이중 규제를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위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규제 등 때문에 계열분리된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채 인수 등 신용공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만약 계열분리 회사가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사실상 자산운용 대상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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