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병사 57%, 군은 자살우려자로 분류도 안해"

[the300] 서기호 정의당 의원, 관심병사에 대한 군관리체계 '허술' 지적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유혹과 관련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 '국가보안법'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이어 같은 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가운데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가운데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 약 1만7000명(2014년 6월 기준) 가운데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

자살 발생 장소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했다. 휴가나 외출 등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이는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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